계엄군과 대통령과의 관계. 계엄군에 예비군이나 민방위 인원들이 포함 되는지 여부

계엄군과 대통령의 관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규정됩니다. 계엄이 선포되면 군과 대통령의 권한이 밀접하게 연결되는데,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.

1. 대통령의 지휘권/ 최고통수권

•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계엄 선포 및 해제 권한을 가집니다.
• 대통령은 헌법상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.
•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계엄군을 지휘하며, 대통령의 명령을 전달하고 실행합니다.
• 계엄 선포 시, 대통령은 군 지휘부에 명령권을 행사하며, 계엄군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.

2. 계엄군의 역할

• 계엄군은 치안 유지, 질서 회복 및 국가 비상사태 대응을 담당합니다.
• 계엄 상황에서는 경찰의 역할을 군이 대체할 수 있으며, 필요 시 군사재판이 적용됩니다.

3. 계엄사령관

•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을 임명합니다.
•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군사 및 행정 권한을 행사하며, 대통령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수행합니다.

3. 법적 제한과 군의 역할

• 계엄이라도 헌법의 기본권은 존중되어야 하며, 국회가 이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.
• 대통령이 계엄을 남용할 경우, 국회가 이를 철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.
• 계엄군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, 법적 한계를 벗어난 명령은 불법이 됩니다.
• 계엄이 선포되더라도, 국회의 통제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.
• 군 내부에서도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되면,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.

4. 헌법과 법률의 제한

즉, 계엄군은 대통령의 지휘 아래 있지만,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해야 합니다.

원칙적으로 계엄군은 대통령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만, 그 과정에는 법적·제도적 제한이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살펴보면:

5. 현실적 영향

• 실질적으로, 계엄 상황에서는 군이 대통령의 지휘 아래 긴밀히 움직이지만, 명령의 정당성과 법적 근거가 중요합니다.
• 명령이 과도하거나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경우, 군 내부나 사회적 저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


결론적으로, 계엄군은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만, 모든 명령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, 법적·윤리적 기준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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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엄군은 특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편성되며, 주로 현역 군인으로 구성됩니다. 예비군이나 민방위는 계엄군에 포함되지 않으며, 상황에 따라 특정 부대가 지정됩니다.

1. 계엄군 구성

• 현역 군인: 계엄군은 주로 육군, 해군, 공군, 해병대의 현역 부대로 편성됩니다.
• 특수부대: 상황에 따라 특수부대(기계화 부대, 공수부대 등)가 투입될 수 있습니다.
• 헌병/군사경찰: 치안 유지를 위해 헌병이나 군사경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
2. 편성 절차

• 계엄사령부 설치: 계엄이 선포되면,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고 계엄사령부가 설치됩니다.
• 부대 지정: 계엄사령부가 필요한 부대를 지정하고 동원 명령을 내립니다. 일반적으로 대규모 병력은 육군이 중심이 됩니다.
• 지휘 체계: 계엄사령관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으며, 군 내부에서 계엄군 작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합니다.

3. 예비군·민방위와의 관계

• 예비군과 민방위는 계엄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다만, 필요 시 민방위 조직은 지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.
• 계엄이 길어지거나 상황이 심각해지면,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질 가능성은 있지만, 이는 계엄군과 별개입니다.

결론적으로, 계엄군은 현역 군인으로만 구성되며, 법적 절차에 따라 편성되고 운영됩니다.